• 촛불항쟁 정신 되살려
    전면적 사회대개혁 나서야
    교수·연구자·대학원생의 시국 입장
        2019년 10월 01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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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 한국대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정치연구회 등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들의 대표조직들이 현재의 시국에 대해 “촛불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전면적 사회대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왼쪽부터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신정욱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사무국장, 김진석 민교협 상임의장(사진=민교협)

    이들은 1일 국회 정론관 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전례를 찾기 힘든 정쟁과 진영 간 분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민중들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평등의 구조와 거대한 성벽 같은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보았고 이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른바 ‘조국 사태’, 즉 입시문제나 사모펀드 등에 얽히고설킨 문제들과 의혹 제기에 대해 “여러 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태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참담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했을 뿐”이라고 인정하며 “정규직 교수들은 이같은 문제와 구조에 충분히 문제제기하거나 저항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일부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특히 청년층의 분노와 환멸을 진심으로 아프게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이들은 입장문의 핵심 주장으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정진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전방위적 경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두 달 가까운 조국사태의 와중에 강남역 철탑 위의 노동자 농성, 대법원 판결 결과를 이행하라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대학교수들의 비리와 스펙 품앗이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위태롭고 암담한 비정규직 교수들의 처지, 특권층 자녀들의 국적과 학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제2, 제3의 김용균들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침묵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연대를 강조했다.

    또 “한일관계 문제와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사이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 노동기본권 축소 시도, 최저임금법 무력화와 개악 시도 등의 노동문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며 이에 대한 시선과 대응도 강조했다.

    이들은 시국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은 편법ㆍ불법을 동반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현 정국을 빌미로 온갖 가증스러운 언행을 일삼는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은 역겨운 정치행태를 당장 그만두라.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의 분노와 다수 서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과감한 개혁만이 난국을 돌파할 방법임을 맹찰하라. 산적한 적폐청산과 경제개혁ㆍ노동개혁ㆍ교육개혁을 위한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좌고우면 없이 정진하라고 촉구했다.

    * 현 시국에 대한 전국 교수·연구자·대학원생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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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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