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5년 동안
    직원들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
    특권과 특혜···2% 전후 서민형 전환대출에 신청자 폭주와 대조적
        2019년 10월 01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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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인 연1.85~2.2%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폭발적 반응 속에서 마감되었다.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 20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약 74조원이 신청되었다. 약 63만건이다. 신청 조건이 주택가격 6억 이하였는데 신청자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000만 원이었고 소득기준인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에 비해서 신청자의 평균 합산소득은 4,759만원이었다. 0.1% 전후의 금리에도 민감한 게 한국 서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증한 모습이다.

    그런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1.5% 포인트 가량 낮다. 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대출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연 약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적용한 금리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8%, 2016년 1.5%, 2017년 1.5% 2018년 1.9%, 2019년 1.7%로 5년 내내 1% 대를 유지했다. 최근 서민형 전환대출 금리보다도 낮고 당시의 시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서민들의 눈에는 당연히 특혜이고 특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 즉 공공기관이 예산으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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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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