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 '노사정위 폐지' 주장에 강하게 반박
    By tathata
        2006년 08월 10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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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가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국선진사회포럼(이사장 남덕우)의 주장에 반박자료를 내고 노사정위원회의 의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선진사회포럼은 지난 8일 청와대와 노동부, 각 정당에 정책제언을 보내고,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조 측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에 비춰볼 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필요”했지만,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산적한 노사문제에서 노와 사가 상반된 이론만 발전시키는 비생산적 기구로 전락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와 관련, “불필요한 노노 분쟁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다”며 “교섭단체 단일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는 10일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노사정위원회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했다. 노사정위는 위원회에서 노동계의 대표성과 관련, “노동계의 대표성 문제는 노조 조직률이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근로계층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한다고 전제했다.

    노사정위는 “노사정위원회는 의제에 맞춰 다양한 근로계층이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의 경우 노사단체 간부가 아닌 자가 참여한 바 있다”며 실례를 들었다. 특히 “업종별 지역별 협의회 등 중층적 대화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하여, 중앙단위 대화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도출보다는 노사간의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선진화포럼의 주장에 대해, 노사정위는 “‘정책협의기능’과 ‘사회협약기능’ 등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노사정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상호 입장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당초 첨예했던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또 “최근 노동문제의 본질이 복잡 다양화되고,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요구도 증대되는 환경속에서 정부 독자의 정책결정이나 노사단체 및 기업차원에서 대응만으로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선진화포럼이 주장한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무노동 무임금의 강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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