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감사원은 교통공사를 포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당 등 5개에 기관에 대한 감사를 2019년 2월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등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를 하였고 그중 29명은 검찰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의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이 친인척 관계였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1285명 중 192명(14.9%)가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국회의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자 명단 요청에 대해 자신의 배우자를 삭제하고 자료를 제출한 교통공사 모 처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 등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전환 경우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게 하고, 당초 불공정하게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 전환대상에서 배재하는 방안 마련,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전환비용 충당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과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업무 부당 처리를 지적하며 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며 서울시장에게 주의요구, 교통공사 사장에게는 부당처리 관련자 문책요구와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에 업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협력사 준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채용업무 부당하게 하거나 채용 부탁 관련자 징계처분과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책임져야 할 잘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고용세습 운운했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있거나 부끄러움을 안다면 민주노총에 엎드려 사과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감사원의 현실 인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의 대전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데 이를 권장하기는커녕 “상시지속업무 수행 노동자의 전환과정과 전환을 위한 노사합의가 마치 문제가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기관에서 벌어진 비리는 엄정히 조치하면 된다,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문제시하고 흔드는 것은 빈대 잡자가 초가삼간 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이 주장한 정규직 전환과정의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허위사실 유포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조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공정채용 여부를 위해 진행했다는 이번 발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자체를 흔들 소지가 있는 독단적인 판단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중규직’이라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설정된 직제여서 이들은 일반직으로 편입하는 게 문제가 없음에도 이 전환 자체를 문제 삼은 감사원 인식에도 “유감”을 밝혔다.

그리고 노조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거스르고 법원의 판결 자체도 무시하고 있는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감사원이 할일은 정규직 전환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정책을 거스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의 촉발 계기가 되었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수구언론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을 채용비리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비도덕적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는 마녀사냥을 저질렀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노조는 채용비리 의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노조는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와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잘 보완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과감하고 속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의지를 위축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한 기관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과 (사)김용균재단준비위, 구의역시민대책위 등의 연대기구들은 내일 오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