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악역 미국,
UN 의제 다른 데로 돌릴 생각 마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기후의제를 신장문제로 돌리려는 미국
    2019년 09월 30일 11: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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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금번 유엔 총회의 중요 주제 중 하나가 기후행동이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문제에 대한 이슈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지탄을 모면하려 한다고 환구시보는 비난한다.

<환구시보 사설>

2019-09-23 18:00 (현지시각)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중국의 신장(新疆) 정책을 마음껏 비방하였다. 그는 중국이 위구르인의 종교와 문화를 없애려 한다며, 세계 각국이 위구르인의 중국 송환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장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열려 폼페이오 같은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보아하니 유엔을 정말 자기 집 점포로 여기는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유엔 총회가 호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폼페이오는 아마 잊었나본데, 신장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급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22개 서방국가에 불과한 반면, 중국의 신장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최소한 51개국이다. 후자의 국가 수는 전자의 두 배 이상일 뿐 아니라, 인구 규모에 있어서도 전자보다 수배나 많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신장 문제에서 미국을 필두로 중국에 반기를 드는 국가는 유엔에서 한줌에 불과하다.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인권관이 ‘보편적’이라고 오만하게 떠드는데, 그들의 인권관은 서방세계가 다양화하는 현실과 복잡하게 부딪치며 파괴적 부작용을 낳게 만든다. 미국과 서방의 일부 광신세력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널리 확대하려는 정치 행태가 매우 꼴불견인 것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폼페이오가 신장문제에 대해 크게 떠들어 댈 때, 국제 사회의 대다수에게 보이는 이미지는 그가 서방 중심론자이자 횡포한 간섭주의자라는 것이다.

신장에 인접해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은 중국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 성원이다. 그 기구 출범의 본의는 바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이며, 이는 신장의 통치관리라는 일정 기간의 중심 임무와 잘 부합했다. 5개국 외교장관은 회견 중에 점잖고 예의바랐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응한 정치적 통찰력이 모자라지 않았다면 자신의 설교가 5개국 외교장관에게는 얼마나 혐오스러웠을지 마땅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엔은 서방의 조직이 아니며 미국의 부당한 이익의 보급과 확대를 도울 의무가 없다. 미국은 유엔에 장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많은 회비를 내지만, 유엔 총회의 영구적 개최지로 이미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다. 워싱턴이 만약 억울하다면 유엔을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유엔은 명백히 미국에 빚진 게 없다. 유엔은 미국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서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유엔은 그 정관과 준수에 있어 미국 헌법과 미국 국익의 지배를 받을 어떤 이유도 없다.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중 하나가 기후 행동이다. 미국은 전 세계 기후 행동에 반대하는 선두에 선 나쁜 학생이기에, 회의에서 응당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워싱턴은 신장 이슈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흐리고 국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유럽 국가들의 여론이 폼페이오 같은 부류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 기후 행동은 유럽 국가들이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인류 공통의 의제인데, 워싱턴은 이 의제에서 유럽을 심각하게 배신하고 그 토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만약 이번 유엔총회에서 유럽 국가들이 쉽게 미국의 신장 의제에 이끌린다면, 이는 워싱턴이 유럽 국가들을 마음대로 우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은 미국 측에 팔리고 그런 미국을 위해 돈 세주는 역할까지 자임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신장 문제는 이기고 지는 것을 다투는 공허한 관념적 경기가 아니다. 그곳은 2천만이 넘는 각종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으로, 안전과 복지 그리고 인생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곳이다. 그곳에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가 난무하고 인민의 정상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을 때,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첫 번째 요구가 된다. 미국과 서방 일부 세력의 비난은 인권에 등을 돌린 채 인권을 외치는 격이지만, 대다수 국가의 눈빛은 또렷하다.

바로 그렇기에 미국과 소수 서방국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도, 중국의 신장 정책에 대한 포위 공격 진영에 대다수 국가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도의적 전쟁의 큰 바둑판이라면, 그들이 신장 정책을 포위 공격하는 둘레에는 더 큰 도의적 진영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서방국가야말로 이 도의적 전쟁에서 함락된 자들이다.

폼페이오 선생, 허세 부리지 마시오. 당신은 국제 사회의 가장 큰 도의적 거울에서 미국의 정말 우아하지 않은 이미지를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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