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 1999년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필요했지만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에게 위험 부담 없이 약정한 최소수익을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세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에 대해 도입 초기부터 비판이 많았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2009년 폐지되고 최소비용보전(MCC)제도로 변경되었다. MCC 제도는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것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를 잇는 가거대교이다. 2010년 MRG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매년 보전해주다가 2013년 MCC 방식으로 전환했다.

가거대교 모습 자료사진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매년 평균 6,300억원씩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조 6,765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MRG로 추진한 10개 사업에 작년에만 2,557억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해양수산부의 7개 사업에는 692억원이 투입되었다.

지자체별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김해시가 1개 사업에 2,172억원을 지출했고, 경상남도가 2개 사업에 2,069억원, 서울시가 2개 사업에 1,719억원 등의 순으로 지급 규모가 컸다.

그런데 중앙·지방재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MCC방식으로 전환했음에도 국토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은 비용보전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6년간 총 1조 1,880억원을 지급했으나, MCC로 변경 후 4년간 총 1조 1,008억원으로 한 해 평균 772억원씩 지원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의 서울도시철도9호선 사업도 2010년부터 5년간 MRG로 총 1,632억원을 지급했으나, MCC로 변경 후 5년간 총 2,728억원으로 재정부담액이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후 MCC방식이 도입되어 사업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안정성을 높였지만, 이전보다 비용보전 규모가 더 커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