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는 26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와 교육부의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연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종 실태조사 방침을 밝히며 “대입 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라며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과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은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교육제도를 넘어선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의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 사다리의 기본”이라며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정의당과 6개 교육단체, 대입제도 개선 방향 관련 의견 제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상무위 회의에서 “제도 일부를 손대는 것을 넘어 교육 불평등과 기득권을 해체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학종의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등 비교과에 대한 대수술, 계층과 지역 할당의 상향 조정, 고교와 대학 서열화 구조의 개혁이라는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이 제시하는 대입제도와 교육불평등 개혁의 기준은 세습은 없애고,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은 해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말로만의 평등, 공정, 정의라는 국민의 지탄과 청년의 냉소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를 포함한 6개 교육단체는 25일 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공교육정상화와 입시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입시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합의를 담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6개 단체는 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다.

이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수능 확대는 공정성 확대가 아니라 교육의 퇴행이며 반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개인 봉사활동실적, 사교육이나 스펙 품앗이의 영향권에 있는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의 비교과 항목의 개선 필요 ▲고교서열화 해소는 즉각 시행령 개정 통해 철폐 ▲고교 학점제가 내실 있게 준비되고 시행 ▲내신성적 및 수능 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로드맵 마련과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출발점의 사회적 격차 해소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