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광웅 국방장관 정책 청문회하자
    2006년 08월 07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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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여당에 제안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7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를 포함한 최근 국가 안보 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8.15를 전후해 긴급 안보 대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선 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 육사출신인 강창희 최고위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경우에 따라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윤광웅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희 최고위원은 “(윤 장관이) 군내 원로들과 역대 장관들을 무시했다, 안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면서 거듭 “전시 작전권 환수는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할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올해 국방예산이 25조원인데 이를 능가하는 30조원을 매년 5년 동안 들이부어야 작전권 환수가 된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회복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최근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역대 국방장관들에게 “오래전에 군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해 우리 군의 발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낳았다. 역대 장관들은 7일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해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사과를 우선 받기로 하고 성명서 발표는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서 “국방은 정치행위가 아니다”면서 “군 원로들의 고언과 충언을 새겨들어 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현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생각해 국민 현혹하고 있다”면서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상히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왜 이 문제가 나왔는지, 국민 개개인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반도 안보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는 국가 안위의 중대한 문제로 국민 투표라도 부쳐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9월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정하도록 한나라당이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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