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조언은 형식, 절차에 맞춰 해라"
        2006년 08월 04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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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의 ‘문재인 비토론’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쪽이 난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노대통령이 문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이라며 "(인사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는 그에 맞는 형식과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여당의 공개적인 ‘문재인 비토론’을 비판했다.

    이는 전날 이병완 비서실장의 기자간담회에 이은 이틀째 대여 공세다. 이는 또 이날 오전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이야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공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 청와대브리핑 메인화면의 박남춘 인사수석의 글
     

    박 수석은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한다.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당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는 하소연으로 글을 시작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이라며 "그래서 어느 헌법에서나 인사권은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속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가 없다"면서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수석은 특히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이런 식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다. 여당까지 그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여당의 ‘문재인 비토론’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 수석은 이른바 코드인사와 대비되는 ‘포용인사’에 대해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복수정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실익이 없는 원리"라면서 "가끔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때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을 권유했다가 정치공작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며 "그때에도 이를 포용인사라고 변론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조언이나 충고는 그에 맞는 형식과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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