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19 국정감사 의제 및 요구사항 발표
    2019년 09월 25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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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을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국감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가맹 산하조직들과 함께 100만 조합원의 요구로 ‘8대 영역 43대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래의 3대 의제이다.

첫째, ILO 핵심협약을 개안안 동반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다면서 ILO 정신과 기준에 위배되는 작업장 점거파업 금지 등 개악법안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특고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남대의료원, 철탑 위 삼성해고자 김용희, 장기단식투쟁중인 현대기아차, 한국GM 불법파견 직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 관련 톨게이트 1,500명 해고노동자와 민간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 처우개선,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비정규직 관련 일자리 로드맵 이행 여부가 적극 쟁점화 되어야 한다.

셋째,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체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확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국고지원 확대와 예산확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와 사각지대해소, 기금운영 민주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모성보호 관련 일반회계 의무 전입비율 확대,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는 노동안전보건, 복지예산 확대, 확대재정정책 등이 적극 제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천 도로공사, 서울 강남과 마포, 명동, 인천 부평, 안산, 천안, 대구, 경산, 구미, 성남, 부산, 울산, 광화문과 청와대, 서울시청, 제주도청 앞 길거리에서 그리고 고공에서 투쟁중인 노동자를 직접 찾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노동’이 있는 국감,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현장’ 국감이 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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