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물량은 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입지여건, 높은 관리비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LH가 제공한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행복주택 전체 45,606가구 중 약 4%의 1,772가구나 공실인 상태였고, 공급한 97단지 중 약 26%를 차지하는 26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청약이 미달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서 2019년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28.3%에 달했고, 특히 대학생이나 청년층인 30대 미만에서 35.1%에 달했다.

또 행복주택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막 주변환경이 조성되는 곳에 많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꺼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충남 당진 석문 3단지는 현재 696호 중 252호나 비어있는 상태로, 공실 중 약 92%가 1년 이상 비어있는 상태이다.

그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다른 공공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 LH에서 제공받은 <건설임대주택 공용관리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행복주택 관리비 평균단가는 1㎡ 2,008원으로 국민임대는 1,264원, 공공임대 935원 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라고 하니, 아무 곳이나 짓고 보자는 행태로 보일 수 있어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세심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