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강조
북미 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효 재확인
문재인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면 세계사적 대전환"
    2019년 09월 24일 12:3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23일(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23일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하며 북한 관련해서 두 정상이 “최근 북한의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결렬로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것과 대비하여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4개항의 공동 성명에 합의한 작년 싱가포르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최근의 대화 국면의 모멘텀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리비아식 선 비핵화 해법을 강조해왔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북핵에 대한 리비아식 모델을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것도 북미 대화 재개의 긍정적 신호이다. 북한도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북미 실무 회담 수석대표로 새로 임명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정치적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나름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대북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회담에서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논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광광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한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에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회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프로세스의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도 발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정상회담”이라고 비난했다. 한미동맹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기 렵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한미동맹과 안보 모두 위태롭다고 보인다”고 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전 상무위에서 “정의당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실질적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심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해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 운영비의 50%인 1조원을 가량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5배 올려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상호 국익을 존중하는 한미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도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 간에는 빅딜을 하고 이러한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실무협상 차원에서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절충형이 향후 협상 양상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가 서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어 놓았기 때문에 행동 대 행동 성과를 서로 확인하면 비핵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