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대중과 멀어지는
서방 엘리트 집단, 그들의 가치·이익동맹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선거제도와 대중으로부터의 이탈
    2019년 09월 23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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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서구 민주주의가 형식과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종종 그것이 본질을 가리고 지엽적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이번 환구시보 사설을 보면서 현재 ‘조국사태’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환구시보 사설>

2019-09-17 18:19 (현지시각)

서구의 선거제도는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내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엘리트 계층이 항상 국가의 통치역량임에는 변함이 없다. 자본은 공개적이고 은밀한 수단을 통해 모든 것을 배치하며, 엘리트들은 자본의 이익 실현을 돕는 서로 간의 가치―이익 동맹을 형성한다. 이 시스템이 오래되면 엘리트는 민중과 멀어지게 되는데, 중국인이 말하는 ‘대중으로부터의 이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엘리트의 대중으로부터의 이탈 현상과 그것이 야기하는 문제들은 서방 사회에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서구 정치체제가 돌아가는 대부분의 상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문제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문제에 부딪치면 곧바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진짜 문제는 오히려 어물쩍 넘어가게 된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을 보면, 그것은 당초 의료보험이 없는 3,000만 미국인의 진료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논란이 시작되면서 이 방안이 위헌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등으로 변해 버렸다.

이런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총기규제는 미국의 현실적 요구이다. 매년 그렇게 많은 악성 총기사건이 발생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총기규제 얘기만 나오면 마찬가지로 위헌과 권리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것은 생명 보호보다 더 당당한 말이 되어 총기규제를 실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다.

강경외교의 추진은 서방 엘리트의 대중 이탈이 대외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 엘리트는 예로부터 국제질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아 왔는데, 때문에 과거 구조에 가장 미련을 가지며, 지연정치(地缘政治)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열의를 보인다. 그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강경외교에 유리한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라 비난하던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안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엘리트들은 미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과장한다.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핵무기가 업그레이드되며, 새로 항공모함이 건조되는 등 군사적 우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국 민중의 실질적 관심사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미국의 신설된 ‘호화판 국가 안보’는 근본적으로 과녁 없이 활을 쏘는 것과 같다. 단지 극소수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상상력을 달래는 작용만 할 뿐 그 나라 서민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980년대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국력이 아직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북쪽의 막강한 이웃 소련과의 관계는 긴장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세계가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처해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중국 평화발전전략 이론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지금 오히려 국가안보의 위기감이 출현하여 ‘대국 경쟁’에 대한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세계의 정세와 미국 민중의 기대를 심각하게 오판하면서 국가 자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방의 선거체제로는 정치 엘리트의 민중 이탈을 해결할 수가 없다. 서민은 사실상 국정에서 영원히 한 단계 떨어져 있으며, 자본주의 제도하의 이익관계는 선거체제보다도 더욱 강력하다. 선거로는 이들 이익관계의 수호자만 교체할 뿐 이익관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서방 국가에서는 내부 개혁이 거의 추진되기 어려우며, 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서방의 대다수 서민들은 전 세계의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며, 자신이 좋은 직업을 얻어 돈을 벌면서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길 바란다. 독일 총리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할 때 거대 기업인단을 데려온 것은, 중―독 협력 강화를 통해 독일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으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서방 언론은 그녀에게 최우선적으로 홍콩 인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주문했다.。

묻건데, 그것이 독일 서민들의 이익이란 말인가? 독일과 서양에서 진정으로 홍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일부 정치와 언론 엘리트의 대중 이탈이 심각한 것은 이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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