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찰 장악 깰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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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03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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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비상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3일 “법무부의 구성원 대부분이 검사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현실에서 “법무부의 인적 구성을 ‘문민화’” 하는 것이 차기 법무부 장관의 가장 주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인권적 감수성과 지향성을 갖추고 종래 검찰의 시각에서 구성되어왔던 법무부의 전체 업무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최근의 국제화, 지구촌화의 추세는 법무행정의 영역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관련 문제,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한 국내법률 서비스시장의 구조조정의 문제 등 종래와는 다른 양상의 법무행정수요를 야기하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법무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차기 법무장관은 인선은 “집권 후기의 정치구상이나 차기 선거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정치적 정략적 고려”를 하지 말고 “검찰 출신의 인물보다는 검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민주적 시선의 인물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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