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해야”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현장투쟁 전환
사측, 노사전협의체 전문가위원들 조정 권고안 무시
    2019년 09월 16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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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라는 높은 파업 찬성률(재적대비 71.6%)로 지난 9월 11일부터 경고파업 투쟁에 돌입했던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1차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노조는 9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KTX, STX, 관광열차 승무원, 시설 등 전문직 조합원 69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지부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합의한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철도공사 동일 근속대비 80% 임금수준의 공정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했었다.

사진=곽노충

지난 2018년 6월 28일 철도노조 노사는 자회사 업무 중 생명안전업무 등으로 직접고용 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 실사 등을 거쳐 제시된 <조정안>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노사전문가협의회 전문가들은 3달 뒤인 9월 28일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 중인 ‘열차 내 고객서비스’업무에 대해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접고용 전환을 권고하는 조정 결정서”를 제시했다. 결국 지금 사태는 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투쟁을 불러온 셈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차량정비, 선로와 전기 보수, 스크린 유지보수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1,432명은 생명안전업무라고 인정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 공정임금 구축”등을 제시했었다. 이날 경고파업을 정리하면서 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던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이유다.

한편 이날 문화제에는 최근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합의를 한 서울대병원지부 김태엽 분회장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지부 장성지회 강미진 지부장이 참석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문화제를 통해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경고파업을 통해 요구안 바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KTX·SRT 승무원의 직접고용, 자회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알렸다”며 “경고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노조는 지부별 총회를 통해 결정된 대로 17일 04시 현장 투쟁으로 전환하되 사복 투쟁은 지속하며 이후 상황을 보며 교섭 재개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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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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