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중국 통일전선은 가능한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워싱턴의 독단적인 ‘미국 우선’ 전략
    2019년 09월 16일 06: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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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미국은 과거 냉전 때처럼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대 중국 포위망 구축을 절실히 바란다. 하지만 오늘날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는 그 같은 통일전선 구축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 포위에 유럽을 끌어들이기는 어려울 것

2019-09-08 20:51 (현지시각)

유럽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신임 미 국방장관은 거리낌 없이 ‘중국 위협’을 공언했다. 그는 런던의 한 싱크탱크 강연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라고 요구했다. 에스퍼는 또한 러시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공격하며, 대국 간의 경쟁이 또다시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워싱턴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에스퍼와 그의 미국 동료들은 그들이 이런 선동을 할 때 많은 유럽인들의 눈빛이 겉돌며 어물쩍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당시 소련에 했던 것과 같은 반중(反中) 진영을 짜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워싱턴은 잘 알고 있다.

에스퍼 총리가 유럽을 향해 ‘중국 위협’을 대놓고 말할 무렵,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을 방문 중이었으며 방대한 독일 기업인 단체가 동행했다. 세계의 논리는 더 이상 지정학적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으며, 경제 발전이 각국 국익의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은 유럽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리고 설령 지정학적 시각을 취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전혀 중국이 그들에 대해 과거 소련식의 위협을 형성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 그들이 왜 중국과 대치해야 하는가? 현재 유럽의 가장 큰 도전은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현 미국 정부는 유럽에 대한 압박과 가혹한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유럽의 협력 강화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더 많은 힘을 제공할 것이다. 유럽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정세를 논하고자 하면서 미국의 프로 정치가들은 왜 이 점을 보지 못하는가?

워싱턴의 독단적인 ‘미국 우선’ 전략이 그처럼 소리를 높이는 상황이고, 미국은 이미 힘이 없고 유럽의 번영을 유지키 위한 자원을 투입할 의사는 더더욱 없다. ‘서방’의 공동 이익은 급속히 녹슬고 위축되고 있으며, 유럽이 강조하는 친환경·자유무역 등의 가치도 미국 측에 의해 무시됨으로써 인권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 간의 공통분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공동의 가치는 미국-유럽 간 이익의 점점 더 커지는 불일치를 감추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익상의 불일치는 대외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항상 가치관의 어느 정도 일치보다도 더욱 실질적인 의의를 지녀왔다. 오늘날 미국은 이익을 쟁취함에 있어 유럽에 대해 인정사정이 없으며, 공동의 가치는 워싱턴이 유럽을 속여 미국의 이익을 실현키 위한 미혹제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여기에 협박 수단까지 더해 샘 아저씨(미국을 상징-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유럽을 주무르는데 진력하고 있다.

5G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인들이 이 문제에서 강조하는 국가안보란 우선 중국 회사들이 미국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경쟁의 실패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인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며, 유럽 각국의 이익은 자국의 5G 건설이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되며 가장 앞선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그 나라들이 미국보다 앞서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한다.

미국은 유럽을 끌어들여 중국을 함께 억누르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기껏해야 겉으로만 미국의 비위를 맞출 뿐, 피차간에 ‘상당한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반중(反中) 동맹을 할 가능성은 낮다. 그 근본 원인은 중국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며, 중국의 가치관은 비록 유럽 국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독특한 가치관은 내향적이지 무리하게 대외 수출을 강행하지 않는다. 평화적 발전과 대외협력 그리고 공동 이익을 강조하는 중국의 국가 노선은 진실된 것이며,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대치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일부 정치엘리트들은 중국과 미-소(美-苏)식의 지루한 냉전을 벌이려 하기에, 도처에서 협력이 요구되는 세계화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가며 매우 힘들게 배를 몰고 있다.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강력하고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잠재력이 큰 중국인데, 이러한 중국을 억제하라고 맹우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미국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럴수록 워싱턴은 점점 자신만 고립시켜 세계로부터 갈수록 사람들의 미움만 사게 될 뿐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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