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세 번의 기회’
[일본통신] 총선 이후가 최후국면?
    2019년 09월 16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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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분수령으로 나루히토(徳仁) 일본천황(일왕)의 즉위식이 거론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한국방송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즉위식이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사회자의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 정상급 특사를 파견한다면 양국관계에 있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대화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0월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와 참여한다면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최근 아베 정부의 내각 개편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의 확산으로 한층 어려워진 모습이다. 즉위식을 한일 관계 반전의 모멘텀으로 기대하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성사 가능성과 조건에 대해 어떻게 조망하는지 교도통신 기자의 칼럼을 통해 일본 내 생각의 일단을 엿본다.(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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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천황 즉위식’에 정상급 인사를 파견할까?
관계회복을 위한 연내 ‘세 번의 기회’

‘전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9월 들어서도 회복 조짐이 없다.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은 여전하고 징용공 소송문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일 당국자들은 연내 세 번의 기회를 관계 복원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지만 쌍방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한 진전의 가능성은 없다. 양국관계는 이대로 악화되고 말 것인가.

(47NEWS 2019년 9월 10일 / 우치다 쿄치(内田恭司) 교도통신)

아베 정부의 개각에 주목하는 한국

세 번의 기회란 9월 11일의 ‘개각’과 10월 22일 열리는 ‘천황 즉위식’ 그리고 12월 하순 개최를 목표로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먼저 이번 개각에 대해 한국은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거취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 측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세코 경제상 또한 수출관리 강화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교체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대응기조가 재검토될지도 모른다(한국정부 관계자)”는 기대가 있다.

물론, 주한 일본대사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종합외교정책국장이 비슷한 시기에 모두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꾸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은 맞다. 하지만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하는 아베 총리의 태도에 변화는 없다. 자민당 내에는 이번에야말로 “정권의 기본방침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자민당 중진의원)”는 견해도 있어 개각이 관계회복의 실마리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8월17일 부산에 설치된 징용공상 주변에서 열린 집회

최근에는 개각보다 천황 즉위식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은 이미 펜스 부통령을 보내기로 했고 중국도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지만 한국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즉위식에 국왕이나 원수 등 정상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만 약 200개국에 이른다. 이러한 행사에 한국은 누구를 보내게 될까? 지난(1990년) 헤세이(平成) 즉위식에 비춰보면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의 참석이 유력하다.

천황 방한에 대한 기대

이 총리는 작년 3월에 브라질에서 열린 ‘제8차 세계물포럼’에서 당시 황태자로 참석한 (나루히토) 천황과 환담을 나눈 바 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 전하고, 이에 천황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사실, 이 대화에는 사전 포석이 있었다. 한국이 2015년에 7차 포럼을 자국에서 개최할 당시 황태자(나루히토)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천황으로서의 첫 방한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었다. 결과적으로 참석은 미루어졌지만 작년 3월 브라질에서 이 총리는 다시 한 번 천황의 방한에 대한 ‘기대’와 즉위식 참석을 염두에 둔 듯 도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한국 청와대는 이 총리의 파견에 긍정적인 것 같다. 한일의원연맹의 가와무라 타케오(河村建夫) 간사장이 이달 초에 방한해 이 총리와 회담했다. 즉위식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참석하면 즉위식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인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매각절차 개시되면 일본도 대항조치에

9월4일 수상관저에 들어가는 아베 총리

한국이 실제로 이 총리를 파견하게 될까? 지금처럼 한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총리의 참석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을 수출관리상의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한일 간 균열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 총리의 방일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이 총리가 불참하게 된다면 한일관계는 더욱 훼손될 것이고 11일 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의 종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력상실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당국자들이 연내 세 번의 기회를 주목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징용공 소송판결로 인한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가 연내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한일청구권협정의 사실상 파기로 받아들여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전에 관계복원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만약 매각 절차가 개시되면 일본은 반드시 대항조치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리 만무하다. 아니 오히려 4월 한국 총선거를 앞두고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한층 강경한 자세로 나올 공산이 크다. 한일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봄에 실시하는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방어훈련에 ‘첫 참관’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외무성 간부의 전언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한국) 총선 이후를 관계회복의 ‘최후국면’으로 인식하고 한국 측 반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측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배상포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징용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하라는 것이다.

앞날을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 (한국) 총선이 끝나면 결과야 어떻든 정치환경은 한층 차분해질 것이다. 그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여전히 비타협적 태도를 고수하게 될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을 한일 간의 ‘새로운 정상 상태’로 판단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필자소개
교도통신(번역 남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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