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11만 교사 성과급 반납 투쟁 전개
By tathata
    2006년 08월 02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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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차등성과급 지급 철회를 주장하며 55일동안 진행한 광화문 노숙농성을 마무리하고, 성과급 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2일부터 교육부의 차등성과급 지급 철회와 최대 개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입시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중단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전개해왔다. 전교조는 노숙농성 기간 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자유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단 구성을 주장하며 교섭을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7월 31일 경기 충남지역의 초중교 학교에 차등성과급을 지급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일정에 따라 올 해 내에 타 지역에도 차등성과급 지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등성과급은 교사를 A(상위 30%)-B(30~70%)-C(하위 30%)인 세 등급으로 나눠, 담임여부 · 업무보직 · 특수공적 · 포상실적 · 수업시수 등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A등급 교사는 116만920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반면, C등급 교사는 80만4천930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을 강행하였다”며 “이제 전교조는 더 이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이 불가함을 확인하며, 오늘로 농성을 접고 ‘성과급 반납 투쟁’에 총력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에 단기적 성과를 강요하고, 교사들을 등급화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계량화 수치화 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9만여명의 조합원과 2만7천여명의 비조합원이 참여하는 ‘성과급 반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각 학교의 조합원이 지부에 성과금을 입금하고, 이를 다시 전교조로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차등성과급이 확대시행되면 전국 11만여명의 교사 성과급을 모아 교육부에 그대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이같은 대응에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반납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번 성과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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