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대폭 개각 단행
‘개헌 태세’ ‘파벌 안배 및 보은 인사’
[일본통신] 개각에 대한 일본 주요 언론들의 평가
    2019년 09월 11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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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새 내각 구성을 위한 명단을 발표했다. 공식 발표는 이날 오후 1시경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각 폭과 주요인사 거취 등 그 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개각에 대한 주요 일본 언론의 평가는 ‘기본골격을 유지해서 개헌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신진 기용을 통한 대폭적 개각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파벌 안배 및 보은인사에 역점을 둔 인사’로 요약된다. 일본 언론의 주요 내용(발췌)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요미우리신문 (9월 11일)
「첫 입각 13인, 새 내각 발족, 총리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할 것”」

각료 중에서는 아소(麻生) 씨와 스가(菅) 씨를 유임시키고,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상은 방위상에,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외상으로 각각 수평이동했다. 모테기 씨는 그 동안 새 무역협정을 둘러싼 미일 간 교섭을 담당해 왔다. 국가 안전에 직결되는 외교와 방위는 내각에서 경험을 쌓아온 이 두 사람에게 맡겨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9월 11일)
「4차 아베내각 두 번째 개각에, 총리 ”개헌을 위해 당이 하나가 되어야”」

아소 타로 부총리(겸 재무대신)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교체된 대폭적인 개각이다. 첫 입각도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후 가장 많은 13명이다. 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새로운 체제 하에서 우리 당의 오랜 기간 숙원인 헌법 개정을 위해 당이 하나가 되어 힘 있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자민당은 11일 오전 임시 총무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 인사를 정식으로 단행했다. 니카이도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은 유임되었다. 총무회장은 스즈치 슌이치(鈴木俊一), 선거대책위원장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이 기용되었다. 당의 핵심 4인방이 니카이파, 기시다파, 아소파, 호소다파로 각각 구성되어 정권기반의 안정화가 기대된다.

마이니치신문(9월 10일)
「총리 측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간사장 임명, 참의원 자민당에 영향력 강화 노림수」

11일 자민당 간부인사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출신파벌 호소다파에 소속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56)이 참의원 간사장에 취임한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실무지휘를 맡는 간사장 자리에 세코 씨를 임명함으로써 의원 개인의견이 강한 참의원 자민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림수로 읽힌다.

“내 거취는 총리가 정할 것이다” 세코 씨는 이번 인사 결정 이전부터 주위에 이렇게 말해 왔다. 세코 씨는 아베 내각에서 관방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아베 총리와는 개인적으로도 가깝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싼 문제가 중요한 이때 교체는 어렵다”(총리관저 간부)는 유임론도 있었지만 참의원 자민당의 실력자였던 다케이사파 소속의 요시다 히로미(吉田博美) 전 참의원 간사장이 은퇴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 (9월 11일)
「정권부양 위해 고이즈미 의원 서프라이즈 발탁, ‘ 차기 총리후보 포섭’ 노림수도」

국민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의 첫 입각은 금번 개각과 자민당 간부인사에서 최대의 서프라이즈다. 아베 총리로서는 정권 부양을 꾀하는 한편 ‘장래의 총재후보’를 자기 손으로 직접 키워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고이즈미 씨는 28세 때 처음으로 당선된 이래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부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닮아 웅변에 능하고 선거 때마다 인기 연설가로서 전국을 돈다. 최근의 참의원 선거까지 자민당의 6연승에 공헌도가 높다.

하지만 고이즈미 씨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과거 두 차례 아베 총리가 아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에 투표한 바 있다. 때문에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의원을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번 발탁에는 스가 관방장관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47NEWS (9월 10일)
한국은 ‘천황 즉위식’에 정상급을 파견할까? 관계정상화를 위한 연내 “세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란 9월 11일의 ‘개각’과 10월 22일 열리는 ‘천황 즉위식’ 그리고 12월 하순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 한국은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상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거취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노 씨는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 측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세코 씨 또한 수출관리 강화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 두 사람이 교체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기조가 재검토될지도 모른다”(한국정부 관계자)는 기대가 있다.

물론, 주한 일본대사에 더해 외무성의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종합외교정책국장도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꾸기에 좋은 타이밍이기는 하다. 하지만 징용공 소송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에 변화는 없다. 여당 내에는 이번 기회에 “정권의 기본방침을 철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자민당 중진의원)는 견해도 있어서, 개각이 관계 복원의 실마리가 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산케이신문 (9월 11일)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11일 아베 내각의 개각에 대해 “엉터리 내각이라 할 수밖에. 각각의 분들이 지금껏 해 오신 일들이나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문제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꼼꼼히 추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코이케 씨는 “’친구들 총출동 내각’.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그저 아베 내각, ‘THE 아베 내각’이다. 한 치의 흐트림도 없는 우향우 멤버. ‘일본회의 개헌 쉬프트 내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의 개각에 대해 “헌법 개정을 대비한 내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밖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 내각인지 알 수가 없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따질 생각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개각에서 제시한 ‘안정과 도전’이라는 방침에 대해서는 “지금껏 ‘위기돌파 내각’이라든지 ‘일하는 내각’이라는 이름을 붙여왔지만 위기 돌파는 없었고 일해야 할 사람들 대부분이 놀기만 했다. 자기가 붙인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첫 입각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에 대해서는 “당선 동기이기도 하다. 부디 젊은 세대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성원을 보냈다.

필자소개
일본 거주 연구자. 현대일본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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