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삼성 중과실 무한 책임"
    2008년 01월 21일 10: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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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삼성에 대해 중과실이냐 단순과실이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는 21일 "삼성은 중과실로 판결나야 될 사항"이라며 삼성의 무한책임을 촉구했다.

수조원이 들더라도 해결해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삼성 중과실의 근거’에 대해 "예인선이 끊어지게 된 계기, 항해일지를 조작한 사실,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한 점이라든지 또 현대오일뱅크 측에 단일선체 유조선을 관행적으로 불법적 지점에 정박시켜온 점 등이 외국 관행으로 볼 때 당연히 중과실로 판결나야 될 사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심 대표는 "검찰 쪽에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삼성의)중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류사고가 났을 때 고의라는 건 굉장히 광범히하게 해석이 된다"면서 89년도에 미국에 엑슨발데즈호 경우, 사고 당시 선장이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경력 선장을 채용한 선주에게 중과실 책임을 물었던 사례를 들었다. 당시 엑슨모빌회사에서 5조 5천억원을 지불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 수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삼성이)부담스럽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삼성이 그동안 여러 가지 비자금이나 정치권에 쏟아 부은 돈도 그 이상이 된다. 액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고에 생태가 완전히 복원되고 주민들의 생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면서 "삼성의 무한책임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태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사고 가해자는 삼성과 유조선 측이지만, 사후 수습 과정에서 최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초기에 유출 사고가 난 직후 정부가 늑장 대응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초기 방제에 실패했고, 엄청난 양의 유화제 때문에  남해안 일대까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수습 실패 정부책임도 커

또 심 대표는 4당 대표 회담과 관련해 "지금 최저생계비 지급하는 것을 정부에 같이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특별법 법안이 여기저기서 다 준비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질 경우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니 이것을 임시국회의 첫 안건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늘 558억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피해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된다. 기름 값 내고 공과금 내면 생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그래서 긴급생계 최소생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최소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126만 원 정도 되는데, 제대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다 하더라도 3월 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최저생계비 3개월 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 3개월치를 1차로 지급하고, 지금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영광이나 신안 무안까지 추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돼 있으니 여기까지를 포함하면 한 3천억 원 정도가 돼야될 것 같다"면서 "강원도 폭설 때 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가구당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급됐지만 그보다 지금 못한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이 돼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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