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사법개혁 완수" vs "최악의 인사"
'민주·정의'와 '자유·바미·민평'으로 찬반 입장 갈려
    2019년 09월 09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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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뚫고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한 기조의 논평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을 내고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논란이 이어지는 내내 판단을 유보해온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7일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적격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부터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권을 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장고 끝에 악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주권’에 사형선고를 했다”라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긴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항상 그래왔듯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연 같은 당 수석대변인도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독단과 독선이 나라 전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국민들은 ‘대통령 리스크’를 고통스레 경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간의 협치는 물 건너갔다”며 “정의를 뒤엎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상처를 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부역’을 당할 이유도, ‘봉사’해줄 의무도 없다. 앞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그를 ‘법무장관’이라 불러줄 어떤 이유도 없다. 심적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밖에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조국과 검찰개혁을 등치시킨 것 자체가 뜬금없고도 오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전개될 검찰과 장관의 샅바싸움은 검찰개혁이 아닌 장관일가 구하기가 될 것”이라며 “명분 없음을 가리기 위해 진영논리가 끊임없이 동원될 것이고, 기득권 양당의 진흙탕싸움 속에서 국민만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누가 더 구태인지 못난이 키 재기로 어떻게 개혁세력을 대변할 수 있겠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세력의 중심 자리를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방송화면 캡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발표 후인 이날 오후 2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진 데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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