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발표 , 각당 "철저한 규명"…'역시' 한나라 "과거사위 해체"
    2006년 08월 01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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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폭파사건 및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 당시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여야 정당들은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조사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보다 강력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진실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과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모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으며, 이 사건들이 대통령선거에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진실위의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 남북분단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특히 "KAL기 폭파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며 "충실한 후속조사로 남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두 사건이 정략적으로 활용됐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진실위가 진상을 분명히 밝힐 것은 추가로 밝혀야 하며, 다시는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KAL858기 사건의 경우 생존해 있는 유일한 증인인 김현희 씨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하고 발표된 이번 중간 조사 결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것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이나 정보기관의 과장 발표 등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인정됨에도 국정원과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기관이 정황과 추측, 고문 등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되묻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진실위의 보다 강력한 진실규명활동과 국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기존 사실을 재확인하는 하나마나한 일을 하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고 ‘진실위’를 비판했다. 또 "대부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있다는 식의 사실상 유언비어 제조유포와 국민갈등조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진실위’의 활동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법적 근거도 모호한 국정원 과거사위는 물론 다른 기관의 과거사위도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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