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종료
자유당, 막판 색깔론까지
검찰, 배우자 총장상 위조혐의 기소
    2019년 09월 07일 08: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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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결정적 한방 없이 종료됐다. 이틀 청문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은 하루 청문회 막바지에 오자 시대착오적인 사상검증에 나서는 등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같은 날 오전 12시까지 하루를 꽉 채워 진행됐다. 청문회 초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한 의혹을 새로이 제기하는 등 불꽃이 튀는 듯 했지만, 이 외에 새로운 건 없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 “만약에 검찰이 가족 중 누군가를 기소한다면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이냐”고 추궁을 하며 후보자 거취 문제에만 매달리기도 했다.

국민 알권리 충족과 개혁 의지를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국회 청문회 맞나…
사회주의자냐? 사상검증에, 전향하라 강요까지

장관 후보자 검증대인 국회 청문회의 수준에 맞지 않는 질문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김진태·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꼽힌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이른바 ‘사노맹 전력’을 문제 삼으며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사상전향을 했느냐”고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당시에도 나는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고 2심 판결문에 제가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적혀있다. 대한민국 헌법 존중해왔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사회주의자였나”라고 하자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의원이 반복해서 “전향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조 후보자는 “전향은 낙인적 효과 있다. 그 표현 자체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답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상 전향했냐고 묻는데 답변 회피하나. 돌려 말했을 뿐이지 사회주의자라는 것 시인한 것”이라며 “사회주의자는 그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거다. 그런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해도 믿을 수 있을까 말까다.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기이한 주장을 폈다.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에 관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가 김앤장이 변론하는 프랜차이즈 발마사지 업체에 간 것은 이중적이라며, 해당 업체가 소송에 휘말린 지도 모르고 이용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김도읍 의원은 “그 문제의 더풋샵이라는 곳의 여사장님하고 얼마나 친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추리닝 입고 사진을 찍었다”며 조 후보자가 발마사지 업체 사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동네에 있는 마사지 받는 곳이다. 찍자고 하셔서 찍어드렸다”며, 사진에 대해 설명했다.

김도읍 의원은 “당시가 김앤장이 안마시술소 업체를 변론을 하면서 곤혹을 치렀던 때다. (후보자가) 그래서 참 이중인격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이 업체가 불법이라고,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는 와중이다.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더풋샵이라는 프랜차이즈 마사지 업체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권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조 후보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업체를 이용한 것이 이중적이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다.

조국 임명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금태섭 “조국 임명, 젊은이들에게 큰 상처”
김종민 “금태섭, 진실 말하지 않아”

조 후보자 가족이 연루된 의혹보단,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의지 검증에 몰두했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청문위원 중 유일하게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금 의원은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해 “안이한 접근” 등의 표현을 쓰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이날 청문회 마지막 질의에서 “후보자의 딸은 사실상 의전원 재수를 위해 적을 두고 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았다. 당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후보자의 딸은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어머니 밑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의 어려운 재정형편, 그리고 연구보조원이 되기 위한 지방대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을 생각할 때 화가 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서울대학교, 동양대학교 교수인 부모는 설사 딸이 원했어도 자기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후보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한다. 후보자도 그 당시 대입 제도를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그들에게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다”며 “만약 후보자가 이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금 의원은 “진영 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의 임명 여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기에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 것”이라며 “그러나 후보자와의 많은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이런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질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금 의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으로 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조 후보자의 잘못을 몰라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다. 5%의 허물, 95%의 허위사실과 공격 중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라며 “5%의 허물을 이야기해야 것이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몇 번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로 부정 입학했다고 분노한 것이다. 그런데 청년이 분노하는 그 이유가 모두 사실이냐”며 “(국회는 분노한 청년들이) 정확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해줘야 한다.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

송기헌 “서울대 재학생 가정
74% 이상이 소득 9,10분위 고소득층이지만, 80%가 장학금 받아”

야당은 서울대 재학생 등의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촛불집회를 근거로 들며 사퇴를 촉구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 학생 대부분이 상위층의 자녀이며 이들 10명 중 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서울대 동창회 출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은 게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난이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15년 학부생 79.9%가 장학금 받았고, 대학원생은 89%가 받았다. 대학원생 10명 중 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10명 중 9명에 후보자의 딸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돈이 많으면서도 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누렸다는 서울대 재학생들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대 재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며 “74%가 소득 9, 10분위에서 들어간다. 서울대 학생들 다수의 가정이 소득 수준 9, 10분위이면서 장학금 받은 것”이라며 “그렇다면 후보자의 딸에 대한 비난은 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총장상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해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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