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후 인사청문회,
검찰개혁의 필요성 부각
딸 이어 아들도 인턴십 의혹 제기돼
    2019년 09월 06일 10: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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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압수수색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청문회에 활용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항의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 중인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돌아다니고, 온갖 증거인멸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 자료가 돌아다닌다. 이런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청문회장에 나오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를 포렌식한 자료를 검찰이 누출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PC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고 나온다”며 “이것은 포렌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까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청문회 권한의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어찌됏든 검찰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담하다.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했나.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인지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조 후보자 지명 이후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 기준 118만 건의 기사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량 24만 건, 최순실 보도 이후 11만 9천 건”이라며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 검찰은 왜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하는 건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지명된 조국 후보자가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노무현 비극을 통해 충분히 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의원도 조 후보자에게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를 주문했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지낼 때 시스템보단 너무 인사만을 믿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 당시 지검장이 모든 인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 전권을 가지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제가) 우려했다. 그런데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라며 (우려를 불식했다).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건 안이한 관점이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일가족을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 후 검찰과 거래할 것 같다는 의심이 나온다”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검찰과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거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모든 곳을 뒤지고 있다. 그래서 ‘약점이 잡히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검찰에) 어떤 약점 잡힐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다 공개할 것이고 가족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가족들에게) 응하도록 강하게 권유하겠다”고 단언했다.

딸 이어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허위 의혹

한편 이날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허위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아들까지도 언급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인턴십 증명서 내역을 보면 2015년 이후 유일한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후보자의 아들”이라며 “여태까지 발급된 증명서는 모두 2014년 이전에 발급된 건이고, 지금까지 28명의 발급자 중 고등학생 증명서로는 아들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201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1학년이 됐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증명서가 발급됐다”며 “연세대 대학원 서류전형에 이 증명서를 넣지 않았을까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지금까지 발급한 증명서 양식과 조 후보자 아들이 받은 증명서 양식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하며 “인턴십 활동을 한 지 4년 지나서야 이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들 의혹까지 제기되자 잠시 눈을 감은 채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 대학원은 실기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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