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전 인사청문회,
딸 인턴십과 표창장 쟁점
금태섭 "후보, 검찰개혁 접근 안이"
    2019년 09월 06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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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조 후보자 딸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3학년 시절인 2009년도에 보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며 “그러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공익인권법센터의 답변을 오늘 새벽에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보내준 6년간 인턴 활동 내역을 보면, 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가 발급된 17명은 모두 서울대학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다. 이 외에 타 대학교의 학생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다”며 “센터에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데 증명서가 발급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고교 수시 입시전형에 제출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분명히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뒤이어 질의를 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 있다”면서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모집 공고를 보면,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다. (조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학생들은 인권법센터 실무자에게 이메일 보내서 인턴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참여한 것이다. 정식적으로 인턴십 자격을 갖추진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엔 빠져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 직전 논란이 됐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했다면 중대한 범죄다. 저는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 모 교수의 재직기간(2011년 7월부터 재직)과 표창장 상의 딸의 봉사활동 기간(2010년~2012년)이 맞지 않는다는 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과 같이 표창장 일련번호가 공식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식 표창장엔 ‘동양대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라고 적혀 있으나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표창장엔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고만 돼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식 표창장과 상이한 일련번호와 총장 명칭, 봉사활동기간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내가 확인한 것만 18개다. 제발 조사 좀 하고 얘기해라.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의 봉사활동 기간과 배우자 정 교수의 재직기간 불일치 문제에 대해선 “2012년도 일이다. 2010년은 오기라고 봐야지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주장하느냐”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다. 총장상이 대학입시 반영되는 곳은 부산대 의전원밖에 없는데, 후보자의 딸이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에 떨어지고 부산대 의원전에 합격할 것 예상하고 총장상을 받아놓으려고 영주까지 내려갔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주광덕 의원은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 표기 빠져 있어서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성해 총장은 일련변호가 다르기 때문에 허위라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주광덕 의원과 최성해 총장의 각각 주장과 상충되는 표창장이 실제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표창장엔 총장 최성해라는 이름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있다. 하지만 이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연도-4호’로 돼있다. 최성해 총장은 ‘연도-1-연번’ 순의 일련번호가 아닌 표창장은 자신이 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성해 총장의 말대로면 해당 표창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만, 주 의원의 주장대로면 진짜 표창장인 셈이다.

박 의원은 “동양대 여러 상장과 표창장이 일련번호,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검경수사권 조장안에 대한 안이한 접근을 문제 삼으며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오랜기간 SNS에 사회문제 공정함에 발언해왔다. 그런데 말과 삶이 전혀 다른 것에 젊은 세대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데 (금수저이면서)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비판받는 게 아니라 언행불일치 때문”이라며 “변명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해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선 불철저했다’는 후보자의 말에도 깜짝 놀랐다. 이 문제에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오나. 젊은 세대들과 식사를 했는데 조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으로 ‘공감능력이 없다’는 점을 꼽더라”며 “후보자는 언행불일치, 젊은이들의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더 나아가 “이중잣대도 문제”라며 “후보자의 SNS에 대해 비난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 편과 남의 편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때문이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큰 흠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비판 취지를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대표되는 사법개혁에 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것.

금 의원은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저런 행태 보이는 데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 조직, 기획부까지 특수통 검사들이 차지하면서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부 검사가 모든 보직 차지하면 권력기관 속성상 권한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후보자가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있다. (이런 식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는) 검찰 권한 약화가 불가능하다고 충고했음에도 후보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검란’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견지해온 입장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안이한 접근을 보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금 의원의 말에 크게 동의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당시 각 부처 장관이 합의한 것이고 검경의 의견을 존중해 절충한 것이다.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특수수사권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처음부터 (청와대를) 나오기 전까지 검찰개혁에 관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돼온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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