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6일 개최
가족 증인 부르지 않기로
정의당, 지도부 내부 찬반 의견 팽팽
    2019년 09월 04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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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청문회가 열리는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마지막 날이다.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의 딸, 모친, 배우자 등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당 독재’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원내 전략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열지 못하면 ‘무능한 제1야당’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재송부 요청 기한 마지막 날에 하루 청문회라도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갈수록 조국 후보자에 관련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인과 참고인에 관한 합의는 법사위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겠지만,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절차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다”며 “결국 임의출석 증인과 임의출석 참고인이 될 텐데 하루라도 국회의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청문회 개최라는 ‘국민의 명령’에 한국당이 사실상 굴복한 것”이라며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청문회인 만큼 ‘아니면 말고’식의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수준 높은 청문회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 민주당 자유당 합의에 반발

양당의 합의가 이뤄진 오후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반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민주당에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럴 것 같았으면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랑이를 벌인 것이냐”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청문회 일정 합의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뿐 아니라 기득권층에 퍼져있는 입시비리,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는 현재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하마터면 장관 인사청문회 하나 열지 못하고 스스로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놓쳐버린 무능한 국회로 전락할 뻔했다”며 “어렵게 이뤄낸 합의니 국민들에게 최선의 노력으로 청문회를 준비하여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직 입장 정하지 않은 정의당,
조국 후보 임명 입장 둘러싸고 내부 찬반 의견 팽팽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유일하게 이에 관한 당론을 채택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에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내라고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으로 청문회 무산이 기정사실화되자 심상정 대표가 내일(5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당론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정의당도 당론 채택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단, 의원단, 핵심 당직자 등은 전날 전략협의회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6명 중 3명이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 밖에 의원들과 핵심 당직자 다수, 부대표단 과반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여느 정당보다 복잡하다. 임명을 반대할 경우 탈당자 규모 등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내부 보고가 나온 데다, 내년 총선 때 출마할 지역구의 민심 추이까지 살펴야 한다. 찬성할 경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민주당 2중대론, 선거제 개혁 관철을 위한 밀실합의 등의 비난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지나치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논란 초반부터 명확한 당론은 아니라도 일정 정도의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게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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