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 잇따른 강경발언
김준형 "본격 북미대화 전 마지막 진통"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반발 "대중국 카드 하나 잃은 것 실망”
    2019년 09월 02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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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 실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측의 대북 발언을 겨냥해 북미대화 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본격적인 북미대화 전 마지막 진통이라고 분석하며 “연내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 제1부상의 담화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복수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는가 하면, 지난달 22일에도 북한을 겨냥해 “불량국가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북미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만 김준형 원장은 “연내가 만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혹시 연내가 안 된다면 연내에 약속까지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하노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고 (양국 모두) 기선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공통된 입장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최 제1부상의 발언에 대해 “수위도 높아지고 이것(담화)을 발표한 사람의 지위도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일종에 기싸움의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다”며 “(판문점) 3자 회동에도 미국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으론 “북한도 불안하다”며 “이 판을 깨는 주체가 자신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스몰딜은 노딜보다 못하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앞두고) 지금 북한의 전략적 도발,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상황을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날 것이라 본다”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라고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레버리지 카드를 많이 가지는 게 좋다. 특히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또는 한미일 삼각으로 연결되는 군사 협력은 많을수록 좋다”며 “원인을 떠나서 한국이 이것을 종료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무기를 잃는 거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실망은 이해할 만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국내 보수진영의 반발에 대해선 “지소미아를 3개월 전에 종료를 하면 다시 그 중간에 합의해서 다시 간다는 조항은 없지만 얼마든지 정치적 유추 해석은 가능하다”며 “일본이 안보적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회복한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수요자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한미일 티사(TISA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고 해서 정보 교환 협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자체에 관해선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한미일 동맹의 한계를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한해선 한미일이 군사 협력은 하지만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 없다는 점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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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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