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논란 속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국민청원 진행
    2019년 08월 31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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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독도 훈련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신경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두 사안에 대해 연이어 쓴소리와 비판을 하자 한국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압박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부적절한 수출 규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과 대비되어 한국 내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뒤늦게 일본을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제하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등 3개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8일 발효시켜 한국에 대해 두 번째 경제 공격을 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 조치에는 함구하다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자 한국 정부에 날을 세우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이 최근 실시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거듭 강한 우려와 실망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인 양자 및 다자 안보협력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지칭하면서 주권문제가 한일 양국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는데 독도 영유권 문제는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당시 일본이 20세기 초 독도를 강탈했다는 사실에 침묵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그 책임론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입장이다.

외교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8일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미 국방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28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미군사동맹을 측면지원하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진행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촉구 청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극동에 증파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해군, 공군 병력 69만 명, 선박 160척, 비행기 2000대 등 지원군을 한반도에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지소미아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23일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방어에 필요한 미국 병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행장과 항구 사용이 필요한 데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일부 혹은 모든 공항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일본 공항의 효과적인 사용을 거부할 경우 유사시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이 한일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 등에서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찬성 여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소미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7%가 폐기에 찬성, 반대는 39.3%였다.

또한 최근 취임한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27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66년의 동맹이 일본하고 지소미아 하나 때문에 흔들리겠느냐.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이런 발언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방위비 증액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조치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이러한 지소미아 등 이슈의 논란 속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협소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이 조약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통령이 정상화하는데 앞장서도록 요구한 청원문이 청와대에 제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글 동의인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를 통한 정상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된다.

이 청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약 6조에 의거해 폐지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했다.

이 청원은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는 그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처럼 존속하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고 한국 국민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조약의 폐기를 미국에 통고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한미상호방위조약 페기촉구 국민청권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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