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안세력 부활 위해 수구언론과 합작"
    By tathata
        2006년 07월 31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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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동 등 수구언론과 보수우익 단체들의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에 대해 진보단체들이 “전교조를 음해하는 색깔 공세 즉각 중단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오전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공무원노조, 전농, 민교협, 민변, 언개련, 민중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스크린크터문화연대, 문화연대 등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진보 단체들은 ▲수구언론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 ▲검찰은 전교조의 학술 연구 세미나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수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노무현 정부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안기구인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보단체들은 31일 "전교조 음해하는 구시대적 색깔공세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파시즘적 여론선동”

    이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가 1988년 국내에도 출판된 ‘현대조선역사’임을 지적하며, “교사들의 일상적인 학문연구와 토론활동을 구시대적인 색깔공세로 일관하는 수구세력과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시즘적 여론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구언론과 우익단체들의 의도가 “교육개혁을 저지하거나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을 폐기할 저의를 갖고 이번 기회에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는 것이라면, 이는 추악한 정치공세라 아니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공안기관의 권력 남용에 주목하면서, 공안기관들이 수구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군사독재시절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었던 ‘공안기관’들이 민주정부 수립이후 진행된 제반 사회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 온존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과 후과임을 절감하게 된다”며 평가했다.

    이어 “진작 청산되어야 할 군사독재 시절의 공안적 시스템을 축소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민주화시키지 못한 결과, 정권말기의 권력 이완기를 맞아 이들 구 공안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준동하기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통일학교 교재를 입수한 경위와 언론에 유출된 과정 등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가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진보 단체들은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해 교육단체로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전교조에 가해지는 악의적인 비방과 색깔 공세에 시민 사회단체들은 분노한다”며, “반민주, 반인권적 수구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체할 것”을 밝혔다.

    "노동운동 국민대중과 분리시키려 분열 음모"

    오종렬 전국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전교조를 ‘죽여서’ 한국의 교육개혁 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한 의도이자, 노동운동을 국민대중으로 분리시켜 분열과 좌절을 획책하려는 수구세력들의 음모”라며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공안기관이 국내 출간된 후로 수백번 학생 교수들에 의해 자료를 인용한 점을 빌미로 삼아 부활을 꾀하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승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공안기관은 이제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대학 사회의  학문의 자유를 극도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초중고교의 학술활동에까지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양심 교육 표현이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는 검찰이 전교조를 수사하기 이전에 부산경찰청의 위법 여부부터 따져야 함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자료집이 실제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했느냐를 따진다면 제반 여건상 학술목적에서 북한과의 차이를 알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국보법 적용 논란은 전교조 흠집내기”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학회 공정성 있나”

    조 변호사는 특히 부산경찰청이 지난 4월에 ‘자유민주학회’라는 반북단체에 검증을 의뢰한 것과 관련 “과연 공정성을 갖고 있는 단체인가”라고 물으며, “모호한 단체를 통해 국가 경찰이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수사대가 자료를 입수하고도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언론이 보도하게 한 점 등은 경찰의 의도가 내재됐을 수 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더욱이 지난 4월에 입수되고도 7월 말경에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은 시기상으로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는 보수단체들이 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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