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한미FTA특위 전면 재구성해야"
    By tathata
        2006년 07월 31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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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미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가 31일 오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FTA는 전면 재구성되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미FTA국회특위는 지난 6월 말에 임시국회가 한미FTA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후 2차 본협상이 전개되는 시점에도 ‘식물위원회’ 상태로 활동이 거의 없었다. 한미FTA국회특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범국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배제한 요식절차, 현 특위 구성안에 반대한다”며 한미FTA특위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 한미FTA저지범국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특위의 전면 재구성을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가 지난 6월 30일 구성한 ‘한미FTA특위’는 그 구성과 내용 면에서 그동안 국회의 무기력과 무책임을 만회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도리어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수장치 혹은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특위의 규모와 활동기한, 그리고 폐쇄적인 논의구조도 비판했다. 이들은 “20명 이내로 구성된 특위가 18개 분야의 협상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위의 활동기한을 미국정부의 TPA(Trade Promotiom Authority,무역촉진권한) 기한인 2007년 6월에 맞춘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 구성에 한미FTA의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킨 것도 문제로 꼽았다. 범국본은 “특위 구성안은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FTA협상에 이어 국회에서마저 ‘밀실특위’에 놓일 공산이 높음을 비판했다.

    특위 권한 또한 “협상 매 단계별 협상안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사후검증을 통해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협정 체결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영향력을 평가하여 정부에게 협상일정과 수준을 조절하게 할 권한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범국본은 “이대로라면 특위는 정부의 무모한 도박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체를 은폐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했다. 특히 “특위위원에 지명된 여야 의원의 상당수가 철저한 검증의지가 없는 찬성론자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여론의 분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이날의 한미FTA특위 상견례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정당화하는 대열에 국회가 동승하는 행사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했다.

    범국본은 ▲국회와 여야 정당은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 현 특위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특위를 재구성해야 할 것 ▲헌법 69조 1항(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통상절차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로운 한미FTA특위는 최소 60명 이상의 인원으로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하도록 구성되며, 매 단계별로 정부의 협상안 작성에 구체적인 사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자문회의와 전문위원회와의 의사소통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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