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조국, 사법개혁
    의지·역량 의심 않지만···”
    "보통 시민들의 입장,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정의당의 스탠스”
        2019년 08월 30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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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부의 정도와 권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르게 적용되는 특권과 반칙이라는 기준에선 어긋나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역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은 기득권 세력을 뚫고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는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과연 개혁의 동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우선 “조국 후보자는 본인이 높여놓은 도덕적 기준이 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의혹들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녀 문제도 위법 여부를 떠나 보통 시민들은 접할 수 없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정도와 권력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적용되는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었고 정의당이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 눈높이에 보면 조 후보자는 당연히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가 그 누구보다도 사법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져왔고 현재 사법 개혁안을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종합해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마다 주목받는 정의당의 ‘데스노트’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대표는 “각 정당마다 5000만 국민 중 누구를 주로 대변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며 “정의당은 노회찬 전 대표가 말한 6411번 버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 보통 시민들의 입장,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정의당의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스탠스에서 보면 정부의 인사가 (정의당의) 기준에 맞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당 정부가 아니고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전부 정의당 기준으로 다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우리 기준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제시하겠지만 우리 기준에서 어긋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동의는 받아라’라고 하는 게 정의당 데스노트의 기준”이라고 부연했다.

    여야가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적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인사청문회는 헌법적 절차”라며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들이 듣고 판단할 기회까지 봉쇄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의결, 갈 길 멀지만 큰 의미 있어
    “30년 양당 체제가 극단화된 것이 현 국회의 모습”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최종 효력을 발휘하는 본회의까지 갈 길은 멀지만 정개특위 의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신 국회의 모습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 없다”며 “30년 양당 체제가 극단화된 것이 현 국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득권 본색”이라며 “착각과 망상도 선거제도 개혁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배경”이라고 짚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반대가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과거처럼 자유한국당이 제1당을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선거 제도는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굳건하게 제1당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 정국 전환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 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나경원 기억법은 늘 불편하다”며 “이분은 늘 정직하지 않다”고 맹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난 6월 말 의결을 해야 하는데 8월 말로 연장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다. 그래서 의결한 것”이라며 “만약 조국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정개특위 의결을) 했다면 작년 12월에 5당 원내 대표 합의할 때부터 ‘내년 8월에는 조국 정국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얘기인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억법과 국민의 기억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너무 견강부회가 심하다”며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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