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걸리 보안법 부활 겨냥 색깔 공세"
    By tathata
        2006년 07월 29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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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의 ‘통일교육’ 교사 세미나에서 북한 역사교사서를 자료로 사용한 것과 관련, 전교조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색깔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전교조는 29일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음해 색깔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부산지부 교사들은 북한바로알기 차원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명 내외의 교사가 모여 국내에서 출간된 서적에 실려 있는 북한 역사자료를 토대로 세미나 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료로 인용한 ‘현대조선역사’는 1988년 국내에서 ‘일송정’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현재 국내의 역사학자들의 저술에는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자료”라며, “학술적 차원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단순히 북한 역사자료를 토론하는 행위는 결코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북한바로알기 세미나에 대한 우익 세력의 준동이 도를 넘어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 확대하며 연일 전교조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김정일 이중대’ ‘북한 찬양 해방구’ ‘적(赤)교조’ ‘극렬 테러’ 등 온갖 악랄한 비방을 쏟아내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언론과 우익세력의 이성을 상실한 공격은 “구시대적인 색깔 공세로 통일지향적이며 개혁적인 전교조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으로 전교조는 규정하고, “전교조를 먹잇감으로 하여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시절, 막걸리 보안법 시절로 회귀하길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교조는 “일상적인 연구와 토론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색깔공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인 폭력행위”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색깔 공세로 전교조 흔들기와 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개혁세력과 연대해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평화로운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른 모든 통일 개혁 진보 세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어떻게 해서 이뤄졌나.

    부산지부는 지난해 초 200만원 예산 규모의 북녘바로알기 통일교육사업을 유명 강사를 초빙하는 대중강좌로 개최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 통일위원회는 지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고, 북한의 역사인식을 살펴보는 소규모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10월 초 통일위원회는 회의에서 북한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들어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학술세미나를 열고 내부 토로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교사 20여명이 참여하는 통일학교를 개최하였는데, 10월 18일에는 ‘제1강 일제 시대의 해방투쟁’, 같은 달 25일에는 ‘제 2강 해방 이후 이북의 현대사’를 토론했다. 토론 자료는 원전에서 ‘김일성’ 이름만 삭제하고 인용했다. 11월 1일에는 ‘제 3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북측 논문을 활용했다.

    하지만 올 초에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토론자료를 입수하고, 지난 4월경에 ‘자유민주연구학회’라는 반북단체에 분석을 의뢰했고, 이 단체는 ‘이적성’ 결론을 내렸다. 이후 뉴라이트 단체인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7월 15일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의 친북 반국가성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놓았고, 이를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 이후 조선 동아의 특집을 시작으로, 중앙 세계 문화일보도 전교조 때리기에 적극 가세함으로써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적(赤)교조’라며 악의적 표현을 썼고, 뉴라이트교사연합 뉴라이트학부모연대(준)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해체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막걸리 보안법 부활시키려는 메카시즘 광증"

    전교조는 “소규모의 교사들이 북한의 역사인식에 대해 알아보려는 순수한 내부 세미나 자리였다”며 “그 의도를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인권 전교조 사무처장은 “보수언론과 우익세력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전교조 토론마저 왜곡하여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7.31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의 진출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형근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은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기 위해 보수언론과 반북단체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증에 가까운 보수세력의 메카시즘은 ‘막걸리 보안법’을 연상시킨다”며 “성과급 반대 투쟁과 신자유주의 교육개방을 반대하는 전교조를 죽이고 국가보안법을 작동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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