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교수들 철밥통 지키려 김병준 사퇴 주장"
        2006년 07월 29일 12:13 오후

    Print Friendly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논문 중복게재 및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민교협. 상임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와 교수노조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밥그릇을 깬다든지 그 밥그릇에 손을 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들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비난해 파문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교육부총리를 교육계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정치적, 정책적 배경을 짚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교원평가제와 대학 구조조정, 평준화 체계 유지 등을 교육계의 김 부총리 반대 배경으로 꼽았다.

       
    ▲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 부분은 진보진영에서 학교를 지나친 경쟁체제로 내모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대학의 경쟁력이 살아난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도 역시 대학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 부총리 사퇴 요구에는 평준화 체계 유지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문제도 결부되어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교육계의 보수진영에서도 김 부총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 "도덕적 흠결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도 인정을 했다"면서도 "이 도덕적 흠결을 (교육부총리로서의) 영이 서지 않는 문제까지 연동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과대 해석"이라고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의원은 또 당시 평가를 보면 논문 중복 게재에 따른 가산 평가점은 500점 만점에 2.6점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미미했다면서, "(김 부총리가) 의도적으로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고, 이것이 부교수 승진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주장과 관련, 정 의원은 "(이 문제는) 학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이 판명난다고 하면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것이 (당장의) 정책수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정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논문 중복 게재의 경우 부총리직을 사퇴할만한 심각한 사안은 아니고, 논문 표절 문제의 경우도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물러나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부총리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계는 "웃기지도 않는다"는 반응이다.

    민교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세균 교수는 이날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김병준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성격과 관계없이 누가 교육부총리가 되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다"면서 "(철밥통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발언"이라고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물론,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인식 자체도 문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김 부총리를 비판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상관없는,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논문 중복 게재의 경우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이 미미했고 의도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김 부총리가 사퇴할 필요는 없다’는 정 의원의 주장과 관련, "황우석 사태 이후 학문 윤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고, 교육부 자신도 연구 윤리 준수 지침을 만들어 대학교수들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논문 중복 게재는)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 수장의 연구 윤리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김 부총리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교수는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표절문제는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혹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조사를 하더라도 한국행정학회처럼 김 부총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해서는 객관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제3의 독립적 심사기구가 심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논문 표절 문제는 부총리직이 아니라 교수직을 던져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