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
송기호 "맞대응 제외 조치 신중해야"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2019년 08월 28일 01:0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일본 아베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차 수출규제 조치를 시작한다. 다만 당분간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추가 수출규제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철회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한 바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전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포괄허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본다”며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한 시행령을 시작했을 뿐, 앞선 3개 핵심소재 규제처럼 개별허가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원천 핵심 기술 부품 장비 등 한국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 일본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틀이 오늘을 기해서 완성된 것”이라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일본이 특별하게 개별적 제품을 지난 7월 초에 반도체 3개 부품과 같이 개별허가를 굳이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한국으로 나가는 원천 핵심기술이나 부품 장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의 무역보복”이라며 “일본이 (무역보복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전보장 무역관리라고 하는 껍데기를 형식상으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WTO 제소 진행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LG, SK 등 큰 기업들은 공급선 다변화라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일본 대기업이나, 일본 자민당을 통해서 의사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라며 “단지 특정소재부품을 우리가 들여올 수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거래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로선 WTO에 전략적 우위,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게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재량론’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WTO 제소를 통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는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않겠다 ’는 대외적 천명이다. 이런 전반적인 부당하고, 불확실한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돼야 하는데 이는 WTO 통해 철회가 돼야 하고 철회를 시킬 수 있고 철회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계기가 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일본 기업의 반인도주의적 행위로 인한 개인 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결코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라는 판결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아베와는 다른 일본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우리 내부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공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제안을 정부에 했고 최근엔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