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일정
민주·자유, 접점 찾아가나
정의 "국민청문회, 법적 절차 아냐”
    2019년 08월 26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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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가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의혹이 너무 많고 위중하기 때문에 3일 정도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한 이틀 정도면 아쉽지만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렇게 법사위 간사에게 ‘청문기간에 대해 탄력성을 갖고 합의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해왔고, 그 뒤엔 사흘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저희도 청문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그런 청문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틀 청문회 수용 여지를 보이면서도, 이날까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3일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틀이 합리적이라면 오늘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청문회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협의회에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적 근거를 따로 갖고 있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에 의한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청문회는 고육지책”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청문회 없이 의혹 제기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상대방 답변 없이 묶어놓고 때리는 것”이라며 “공정하게 링 위에 올려놓고 공격과 방어가 같이 맺어지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기한 내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로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정하고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 결과 송부 시한인 다음 달 2일 이후에 임명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비롯된 방안이지만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 중으로 조국 후보자 국회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 논란을 둘러싼 양당의 극단적 공방을 비판했다. 그는 “의혹만 난무한 채 조국 후보자를 진영 논리 프레임에 가둬놓고 사생결단식 공방전만 가열되고 있다”며 “조국을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어린 집착에 빠져있는 자유한국당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고, 조국을 무조건 지켜야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지, 조국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심 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훌륭한 사법 개혁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특권을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온 자유한국당은 그 논의에 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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