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공학 셈법 그만두고 국정-당 쇄신부터"
        2006년 07월 28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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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은 28일 ‘국정쇄신과 당쇄신이 있어야 한다. 정계개편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정치공학적 정계개편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탈당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론과 같은 즉흥적인 논의는 역사의 전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새로운 정치, 역사발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소속 의원 등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에 따른 정계개편 논의 중단 입장을 밝힌 뒤 기자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들은 또 ‘국정쇄신과 당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당은 국정쇄신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라는 입장을 갖고 국정쇄신을 견인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민심수렴에 나서는 동시에 민심수렴의 또 다른 주체이자 매개자인 당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정계개편에 대한 여당 내의 평균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리’의 견지에서 대체로 무난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쇄신 및 당쇄신’과 ‘정계개편논의 중단’이라는 모범 답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정계개편론’이 제기되는 건 ‘국정쇄신 및 당쇄신’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기도 하다. ‘국정쇄신 및 당쇄신’ 요구에 대한 좌절의 정도와 정계개편론의 필요성은 정비례관계다. 이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계개편론은 더욱 크게 번질 수 있다.

    당 지도부도 이런 딜레마를 공유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28일 당 쇄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당청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다. 우상호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다.

    우 대변인은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과 견인이라는 원칙을 세웠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도할 것은 확실하게 주도하겠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청 관계도 민심의 전달통로로서의 당의 기능을 확실히 하겠다"며 "그동안은 당의 안정적 수습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슈의 공격적 제기를 통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선 등의 문제에서 청와대가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앞으로의 당청 관계도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의 태도가 일변하지 않는 한 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국정쇄신 및 당쇄신’ 요구는 정계개편의 실질적인 근거를 쌓는 것일 수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거명되고 있는 법무장관 인선 문제가 첫 가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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