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의 최종합의 시점이 열흘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가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난항에 빠졌다.

공무원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주’인 행정자치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기본권 의제가 논의틀 구성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등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26일 7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행자부 실무자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행자부를 노사정 대화로 유인할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정부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가 굳이 나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이미 정부 대표로 노동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노동부와 협의해 행자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행자부가 ‘수용’할지 여부는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말이다. 사실상 행자부로서는 참여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행자부가 표면적으로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임시기구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데 있다. 법외노조인 있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현행법을 따르겠다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오는 9월 2일 합법노조로 전환할 것을 밝힌 상황에서, 행자부는 자신들이 구태여 먼저 나서서 법외노조와 교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기 부드러운 합법노조가 곧 출범할텐데, ‘골치아픈’ 공무원노조와 그것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얘기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셈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노총은 최근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에 관한 논의는 그 당사자인 정부와 단체교섭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해 “의제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행자부로서도 ‘불법노조 합법노조 전환’ 지침으로 공무원노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순간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노총의 합법노조 전환 시기에 맞춰 ‘합법노조’와만 대화하겠다고 밝힐 공산이 크다.

하지만, 행자부의 이같은 태도는 눈앞에 ‘실재’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 현안인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노조 배제와 탄압’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재범 공무원노조 정책부장은 “행자부는 어용노조를 상대하면서 민주노조를 외면하는 80년대식 노조탄압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자인 행자부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