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 처리로 가나
26일 회의 가능성···정의당은 국회 본청 앞 결의대회
    2019년 08월 22일 05:4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일인 23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소위에서 의결하기보단 이견이 있는 지점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전체회의로 심의를 넘겨 의결하자는 입장이다.

선거제 개편안 표결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가능성도 있다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26)에 오후 2시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야당 간사인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간사들은 모두 동의했다며 그 전까지는 (1소위에서쟁점별 심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위원회 회의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무슨 근거로 소위 논의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정하느냐며 소위원회 회의 시한을 못을 박아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1개월 더 연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국면 이전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상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의석수를 다수 확보한 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의석을 가져갈 수 없는 방식이라 불리하다는 논리다. 장 의원은 “특정 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했는데 이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가서 비례대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례대표 사표에 대한 보완이 없는 이 제도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왔던 쟁점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다수당이 비례대표 표를 많이 받았는데도 비례 의석을 적게 가져간다는 논리는 병립제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연동제와 병립제는 성격과 그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동제가 다수당에 정당 투표의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표결 처리 시점이 임박한 만큼 양당은 언쟁을 벌이는 등 신경전도 치열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에게 ‘발언 도중 끼어들지 말라’고 다그치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을 존중 좀 하세요. 위원장이 아랫사람인가. 가르치듯이 그게 뭐하는 건가. 예의를 좀 갖추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앞서 양당 지도부 역시 이날 오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8월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자유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논의를 지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 취지를 폐지하고, 의석 30석을 줄여서 270명 전원을 소선구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분명한 어깃장이고, 개혁 거부와 같은 일”이라며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뚝심 있고 책임 있게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다. 180일이 안 됐는데도 이제는 표결 처리까지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저희 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57조의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되어있다”며 “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이것을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한다는 시도를 한다면 한마디로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의당 결의대회(사진=유하라)

정의당, 국회 본청 앞 결의대회 개최

8월 내에 정개특위 의결을 요구하며 로텐더홀 농성 등 비상행동에 돌입한 정의당은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의당은 결의문을 통해 “정치개혁이야말로, 사법개혁이야 말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그리고 전국의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그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하지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촛불이 아무리 거세도 초가 떨어지면 촛불은 꺼진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반드시 8월내에 정치개혁법과 사법개혁법을 의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또 개혁을 가로막고 나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역하지 말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면 총선에서 안정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는 착각 버리기 바란다. 명분 없는 반대와 민생을 거스르는 투쟁은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그때 가서 지지율 정도에 비례하는 의석수라도 보전 받으려면 더 이상 꼼수는 그만 쓰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혁안의 8월 의결을 위해, 끝까지 표결처리 의지를 지켜주기 바란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