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비정규 31만2천여명, 60% 상시업무
    By tathata
        2006년 07월 27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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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지난 24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오는 8월 초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세운 대책의 초안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6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초안’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매노>가 공개한 정부 초안은 상세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대책이 제시돼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전반의 기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60% 상시업무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체 155만여명 공공부문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31만 2천여명이다. 비정규직 유형은 기간제가 70%이며 나머지는 용역이나 파견의 형태로 고용돼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3.2%가 여성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노동자는 대부분 기간제 형태로 고용됐으며, 조리봉사원 사무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이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77.3%가 주변업무였으며, 이 가운데 상시업무는 60%에 달했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상시 주변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동종 유사업무 임금격차 확연…성과금 상여금 호봉제 적용 못받아

    정규직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로 있으면서도 임금의 차별을 받는 일은 여전히 일어났다. 유사 동종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정규직의 85.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은 상여금과 성과금,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실제 임금격차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들은 또 70%가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외주화를 시행했으며, 관리의 용이성이라는 질문에는 85%가 동의해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외주화로 인해 실제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2004년도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준수를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공기관은 외주업체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일이 거의 없어 정책이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내용과 개선방안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기준 정립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방지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 정립을 세웠다.

    비정규직 사용기준 정립과 관련, “과거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시한 기간제 사용제한에 대한 10가지 사유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규직화 전환하려면 5단계나 거쳐야

    비정규직 사용기준 정립과 관련, 사용기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각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행자부와 협의하고, 행자부는 다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에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심의기구’에 보고해서 총괄적으로 결정한다.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사실상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인데, 이 경우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켜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를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소, 경비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퇴직금 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정부 보조금이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충돌 가능성 … 다른 정책도 바꿔야

    하지만,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강력한 정책 집행 의지와 함께 기획예산처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부투자, 출연, 산하기관 등의 경영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을 변경하는 것 등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 항목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외주 및 용역화, 비정규직 고용 등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투자, 출자, 산하기관이 노동부의 정책이 경영평가와 배치된다며 항의하고 있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에 변화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수개월째 파업 중인 KTX여승무원들의 문제 해결부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KTX여승무원은 노동부가 지적한 상시업무를 수행하지만 파견돼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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