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편안
8월 정개특위 표결처리?
김종민 “청문회와 연계 고려 안해”
    2019년 08월 21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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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이 종료되는 8월 말 전에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정개특위 표결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하고 11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최종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개특위 표결 처리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미 정리된 입장인 것으로 읽힌다. 그는 “정개특위 (민주당) 위원들 회의를 두 차례 했는데 여러 가지 신중론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협상 의지나 새로운 안을 제안할 의사가 전혀 없고 침대축구만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거기에 호응해주는 건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이번에 표결하자’ 이런 입장이 다수”라고 전했다.

표결 시도 시점에 관해선 “정개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과 마지막으로 상의를 해보고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방송화면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 처리할 경우 조국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개특위 표결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맞바꾸기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등 이후 국회 일정이 흔들린다는 이유로 (정개특위를) 조정, 고민할 여지가 없다”며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만약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 8월 내 표결 처리에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고려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와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개특위가 시한이 없는 일반 상임위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연계 불가능 입장이 동의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정개특위가 8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이걸 끝내느냐 아니면 표결하느냐, 이 선택만 남았다”며 “그런데 국회 일정 때문에 정개특위 전체를 빈손으로 끝낸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고 선택할 수가 없는 카드라고 했다. 이 점에 대한 이해는 지도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비공식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성실하게 협상해왔으면 연장이 말이 되지만, 지금까지 계속 회의를 불참하거나 거부해왔다”며 “이런 상태에서 또 한 달 연장한다면 국민들한테 욕먹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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