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자본주의 법정'
2006년 07월 27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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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호와 김주익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손배,가압류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는 포항 건설노조와 KTX 여승무원노조, 현대하이스코, 울산 플랜트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청 회사가 사용자임을 부인하는 한 이들의 싸움은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에게 재산형이라는 가장 악랄한 수단을 들이대는 자본주의의 법정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또다시 사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글/그림 이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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