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시위 평화적 진행,
    중 무력진압 가능성 낮아"
    홍콩, 중·미·베트남 이어 한국 4번째 수출국···중국으로의 우회수출로
        2019년 08월 20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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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완전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홍콩 시위(주최측 추산 170만명 참여)가 지난 18일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대규모 시위의 장기화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홍콩 사태의 최악 상황으로 간주되는 무력 개입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홍콩 시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빅토리아 공원의 시위 모습(방송화면)

    홍콩 현지에서 활동하는 이동주 변호사는 20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홍콩 시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은 송환법 통과나 중국의 무력진압 행사를 의미한다. 그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다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홍콩은 중국·미국·베트남에 이어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자 중국으로의 우회수출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이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홍콩을 우회수출로로 이용하는 이유는 2003년도에 중국과 홍콩 간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홍콩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문제로 사태가 악화되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이 무력진압, 특히 천안문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며 “홍콩이라는 나라를 짓밟고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손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홍콩이) 경제적으로 GDP나 이런 면에서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의 도시들한테 밀린 지가 오래됐지만 홍콩이란 행정자치구는 중국 입장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나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국이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하다”며 “아무리 경제적인 입지에서 다른 중국의 도시에 밀렸다고 해도 중국에서 (무역) 관문으로서의 역할은 홍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한테 홍콩은 무시할 수 없는 도시”라고 부연했다.

    중국이 금융허브인 홍콩의 경제 압박을 통해 ‘홍콩 길들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일국양제 체제라는 국제조약에 따르면 홍콩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자치 권한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홍콩에 경제 압박을 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이 되는 조치인데다, 중국이 국제조약을 어기고 (경제적 압박을) 한다는 것은 중국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콩 시위가 현재보다 장기화될 경우 중국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변호사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홍콩에 영업장을 갖고 있는 국내 수많은 은행·증권·보험회사들 같은 업체들이 싱가포르로 옮겨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간 중국 본토로 된 막대한 달러 대출, 수조 달러에 대해 (기업들이) 자금회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는 바로 중국 금융위기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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