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산별 소속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22일부터 총파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에 병원 측은 자회사 전환 입장만 고수
    2019년 08월 19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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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해온 3개 산별연맹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은 8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측에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밤샘 집중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총파업 전에 자회사 전환 의도를 포기하고 직접고용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병원, 경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8개 병원은 비번, 휴가 등을 활용해 총력투쟁으로 참가하기로 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주선한 11개 국립대병원 통합 노사협의회에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관해 실무협의와 전체협의를 1차례씩 했으나, 병원 측이 자회사 전환을 고수하면서 성과 없이 중단된 바 있다.

3개 산별연맹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 5223명 중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92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고용한 인원을 제외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한 인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대치과병원 9명 등 15명(0.29%)이 전부다.

3개 산별연맹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온갖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온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책임은 국립대병원 사용자 측에 있다”며 “낮은 정규직 전환률은 고용안정과 양극화 해소, 차별 금지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사회적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병원 업무의 경우 생명·안전 직결돼있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이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한 선례도 있다.

3개 산별연맹은 “자회사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돈벌이기업으로서 파견용역업체와 하등 다를 바가 없고,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차려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공공병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과정의 논란을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인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국립대병원 측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개 산별연맹은 “통합 노사협의회도 교육부는 자리만 주선하고 관망만 했을 뿐 자회사를 고집하면서 통합 노사협의회를 파탄으로 내모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자회사 전환을 전면 배제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것만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는 길이자 무기한 총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는 8월 22일 이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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