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의 노동정책을 보고

최근 포스코 사태 등 일련의 노동쟁의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를 지켜보며 몇 가지 생각할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본측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노동부, 청와대도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공권력은 부당노동행위를 돕기까지 합니다. 자본측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옳다는 편향된 계급의식에 빠진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5공시절이 아닙니다. 지난날 독재정권의 노동 탄압은 정권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거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지지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독재정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한 여름에 털 코트를 입은 것만큼 어리둥절한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발독재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의 기업 편들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며 노조를 탄압할 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자신들의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주민과 국민경제 등엔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습니다. 여당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 때 많은 국민들이 노대통령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자와 서민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첫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형평’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한 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노력에서 출발해 노동자와 서민, 우리 사회 전체의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사회의 개혁에 대한 비전을 함께 했던 것이죠.

정부, 최소한의 ‘형평’은 유지해야

사회 전체적인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신자유주의적 효율의 논리를 강요하는 대신,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고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균형있는 태도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면서, 비정규직 양산이 불보듯 뻔한 법안의 처리를 물리력으로 강행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지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 등 각종 구태, 날림으로 치른 한미FTA 공청회와 같이 참여정부의 대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는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참여정부가 보여줘야 할 도덕성, 형평성, 개혁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정부는 기업주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도그마를 깨고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노동운동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최근의 노동쟁의를 보고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최근의 포스코 사태 등 일련의 노동쟁의를 지켜보며 몇 가지 생각할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운동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노조 지도부는 물론이고 그 상급단체 등까지 불법점거를 옹호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합니다. 공권력이 이를 말리면 호통까지 칩니다. 노동운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옳다는 독선과 특권의식에 빠진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 시대가 아닙니다. 지난날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행위는 정당성과 순수성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지간한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합법적 수단과 대화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독재정권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 여름에 털 코트를 입은 것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봅니다. 국민들에게도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시대가 아닙니다

또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이기주의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를 질타할 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임금인상과 파업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 주민과 국민경제 등엔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선 눈과 귀를 닫습니다. 노조 상급단체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많은 국민들이 노동운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첫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연대의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는 노력에서 출발해 노동자와 서민, 우리 사회 전체의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사회적 공존에 대한 비전을 함께 했던 것이죠.

노동운동, 노동자·사회전체 위하는 공익의 광장으로 나와야

회사 안에 일자리를 나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대승적 태도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입법 노력을 물리력으로 방해해선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지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취직장사’등 각종 비리, 회의장 폭력행위같이 노동운동의 대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태는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노동운동이 보여줘야 할 도덕성, 사회적 책임성, 연대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노동운동은 조직화된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좁은 밀실을 빠져나와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노동운동의 각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