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관련해 사실상 묵인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이 중요하고 그것의 주연은 북·미이지만 남북관계의 주연은 남과 북, 우리 정부라는 점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북한이 미국에는 편지를 보내고 우리한테는 협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북미 협상을 위해 도발하는 것이라도 (계속해서) 묵인한다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에 이런 미사일 시위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군비 통제를 위한 그런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한 마당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미사일 통제에 대한 협상도 제기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협상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남북관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문제와 관련해선 “65년 체제는 식민지 잔재를 미청산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라 여러 가지 불평등한 요소가 많다”며 “역사·경제·안보분야에 있어서 65년 체제를 확실하게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표적으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라며 “국제법의 원칙과 피해자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소재 산업의 일본의 의존도의 뿌리가 65년 체제 원조에서 비롯됐다. 현재 수출 규제와 같은 도발을 철회시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의존도를 다시 복원하는 식으로 사고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제에 있어서도 65년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협력 산업 생태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전후 냉전체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복원하고 강화하려는 게 미국과 일본의 생각인데 이 또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