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방위비 증액 요구
    “여·야 한목소리로 반대”
    김종대 “트럼프, 미군 앞세워 전세계 장사····호르무즈해협 파병 안 돼”
        2019년 08월 14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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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약 6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군을 앞세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만뿐 아니라 일본, 나토. 전 세계를 향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입에 달고 다닌다”며 “주한미군의 가치보다는 주한미군을 활용한 돈벌이, 말하자면 비즈니스 차원으로 주한미군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자”라며 “우리 정부 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마련해 황제 주둔을 시켜줘도 남의 나라에, 특히 한국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그렇다면 빼버리는 게 낫지만 갖다 놓은 게 억울하니까 대신 돈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돈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훈련비용과 미 본토에서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여기에다 위로금까지 얹어서 달라는 거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미국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국회에서 오랜만에 여야 간에 ‘올려주면 안 된다’는 의견 일치가 됐다”며 “미군의 주둔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건 맞지만, (미국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건) 남의 나라 군대가 움직이는 무기의 운용비까지 우리가 대준다는 얘기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국방비에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떠맡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런 국방 체계는 국가가 존립하는 한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이 설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버티기로 들어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을) 전략적 요충지에서 빼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사일 방어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일본하고 사이 나빠지는 것도 전전긍긍하고 하물며 미군의 태평양 전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선) 큰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파경 거부해야….이란의 3대 수출국이 대한민국”

    한편 미국이 한국정부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파병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파병을 해서 우리가 위험해지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라며 “이란은 경제, 건설, 금융, 석유, 안보 문제까지 우리와 다차원적 국익이 걸려 있는 나라다. 이란에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고, 이란의 3대 수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짚었다.

    그는 “파병을 하려면 이란과의 경제적 감소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란을 금융 제재할 때 한국한테도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끊으라고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까지 달려가서 ‘한국은 이란과 금융 거래를 계속해야 하니 예외로 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동맹을 중시했던 보수정권에서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우리 국익을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절할 경우 북한·일본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그러면 일본은 왜 거절했겠나. 이건 국가 이익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3년에 우리가 이라크 파병을 할 때 미국에 ‘이라크 파병해 줄 테니까 북핵 문제 도와줘’ 했다가 미국한테 굉장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고 이라크 문제는 이라크 문제고, 미국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이제 중견 국가로서 원칙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파병 요청 거절을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우리만 거부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라고 해서 미운털이 박히겠느냐”며 “이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견 국가”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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