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
“일본 기업에 불확실성 똑같이 안겨준 것”
전략물자수출 입고시상 '가' 지역 세분화해 일본을 '가-2'로 분류
    2019년 08월 13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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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2일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수출 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가’ 지역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을 ‘가의1’ 지역으로,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이러한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은 1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조달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도 일본에 그런 불확실성을 똑같이 안겨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팀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이런 조치로 물건을 못나가게 할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기업들에게 (당장)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것의 피해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가 부품 소재를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도 되는 경제, 가까이 위치에 있는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일본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본의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일이 된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한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그냥 무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에 대한 WTO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일본이 먼저 세계 무역질서에 반하는 경제제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정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WTO에 제소된 사례라든지 세계 통상의 역사를 보면 먼저 자유무역시장 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어떤 국가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반하는 국가에서 이것을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경우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국제 여론전 등 제3자의 시각에 직면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여지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우리도, 일본도 나중에 가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최대한 피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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