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종 “한일 갈등 관련
    7월 방미 때 미국에 중재요청 안 해“
    한미FTA 체결은 주도···“한일 FTA는 반대해 막았다”
        2019년 08월 12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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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시점인 7월 중순 미국에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내 언론의 보도와 달리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종 차장은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날아올 텐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하나”라며 “미국에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텐 삼권분립이라는 게 있고, (대법원 판결이) 65년 협정을 뒤집은 게 아니다, 우리 정부는 협정을 존중한다. 다만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 뿐’이라는, 객관적인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일본과 조선이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중조정’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조선이 나라 구실을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조약을 맺었다. 조선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중재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야 한다”며 “(미국에서) 청구서도 들어올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중재 요청하고 거절당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만약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일 갈등에) 관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장한 일본을 통해 나머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중재라는 말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일FTA가 ‘제2의 한일강제병합’이 될 것으로 판단해 반대해 막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미FTA 타결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 차장은 “당시 부품·소재 분야, 핵심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컸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휴대폰을 하나 만들 때 부품 중에 약 50%가 넘게 일본산 부품이 들어갔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했을 경우 이건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한일 FTA를 제가 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일간 경제전쟁에서 한국 정부에 승산이 있다고 전망하며 “일본 전략물자가 1,194개가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정도”라며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6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 적자를 보면 약 4천억이 넘는데 거기서 약 70%가 부품·소재다. 작년에도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약 280억 불이었는데 그중에서도 70%가 부품·소재 분야였다”며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 부품·소재를 갖다가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대해서 가마우지 덫에 걸려 있다. 우리도 가마우지 경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다른 국가에서 LCD나 TV나 반도체나 휴대폰을 만들어도 우리의 부품·소재 핵심 장비를 만들어서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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