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장관 조국 등 10개 부처 개각,
    민주 "적재적소 인사"···야당 "총선용"
    야 교체 요구 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정경두 유임
        2019년 08월 09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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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 내정을 포함해 10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야당이 교체를 요구해온 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유임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문 대통령은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야당이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해왔으나 문 대통령은 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정경두 장관은 유임됐다.

    인사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엔 예정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민정수석 임기를 마치고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 복직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금성사 중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석학회원, 뉴럴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농촌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김현수 전 차관을 지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현재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발탁됐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내정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는 외교관 출신의 초선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각각 발탁됐다.

    민주 “적재적소 인사”… 정의 “무난한 개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하면 이번 개각에 그나마 긍정에 가까운 평가를 내놓은 야당은 정의당뿐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보수야당의 반대가 강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선용 개각’ 평가 대부분
    자유한국당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 거둬야”

    야당 사이에선 총선용 개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런 지적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정의당 내에서도 나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에겐 독립운동처럼 비장하게 나서자고 선동해 대더니, 국익보다는 정권을 우선해 국민과 기업은 사지로 몰면서 자신들은 총선용 인사나 하고 있는 무책임함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나라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만을 챙긴 결과가 국권의 상실이었음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개각을 거둘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같은 당 대변인도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개각의 흔적과 청와대의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총선 차출용 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분위기나 시대 흐름에 맞는 개각은 분명 아니다”라고 짚었다.

    오현주 대변인 또한 “일선에 복귀하는 현직 장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자이기에 이번 개각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전환점 아닌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 있다”고 했다.

    일부 야당들은 외교·안보라인을 유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최악의 외교 안보 라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잇단 외교참사, 안보 참사에 야당이 강조해온 외교안보라인 쇄신에 대해서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놀랍다”고 질타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또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와 국방이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수석 법무장관 내정에
    자유한국당 “결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바른미래당 “문책해도 모자랄 판에 법무 장관이라니…”

    보수야당들은 조국 후보자에 관해 ‘절대 수용 불가’에 가까운 입장이다. 향후 청문회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간 보여준 업무상의 무능과 무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영혼 탈곡기라 불릴 만큼 편파적이고 희박한 인권의식에 더해 죽창과 매국을 선동하는 유아적 이분법의 소유자”라며 “대한민국 인권과 법질서 수호의 책임자로 적합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명자”라고 밝혔다.

    김정화 대변인은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말이 되나. 문책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선무당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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