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의 맞대응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침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좀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다”며 “그중 하나는 일본의 (수출허가) 조치도 그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고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8일 일본 정부는 처음 수출규제를 시행했던 반도체 핵심소개 3개 품목 중 1개 품목에 한해 수출을 허가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려 했다가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1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라며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 전략을 변경하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허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나 대만 기업의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에 수출 허가를 내줬었다.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 맞물려”

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여부’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시행’이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베외) 각의 결정은 8월 2일에 했는데, 그 발표는 (뒤로 미뤄서) 8월 7일에 했고, 8월 28일에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그 이유는 8월 28일 시행 전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최종적인 결정은 8월 28일에 할 테니 그 앞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용 안보실장 등 정부가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접을 가능성에 대해선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했고, 8월 중 사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최근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해선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지만 일본이 각의 결정을 발표한 날 8월 2일은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다”며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그 3개 품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률 제로라는 것은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지만 “한국 정부가 비상 대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 ‘제2의 IMF’를 일으킬 목적으로 금융분야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본이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뭔가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오보가 아니라 가짜 뉴스”라며 “우리의 외환 준비의 상태나 또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부분 보복조치는)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여러 차원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실무적인 여러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양국 간에 공감대가 마련돼야 정상들이 만나는 것 아니겠나. 지금 당장 (양국이 정상이) 안 만난다고 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를 파견할 때 대통령께서 특사를 공개적으로 임명하고 어떤 봉투를 받아서 가는 것만이 외교적 해결 노력은 아닐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그것을 한 순간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판결 관련, 1+1이 유일 해법이라고 생각 안해”

아울러 한일 갈등의 시작인 대법원 강제지용 노동자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1+1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일본이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어떤 해법을 찾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전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없다면 어떠한 해법도 해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위안부 합의 사태처럼 공감대 없이 단순히 최상층에서의 합의만 덜렁 꺼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했다.